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 바로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일정한 재산이 있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잠재적인 빈곤층 오로 보기 때문에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주거·돌봄 지원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등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과 재산 등을 기입하면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실 바라며, 차상위계층 혜택과 대상조건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사다리,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4. 주거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5. 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대상조건

 다음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비교표입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같으며 재산기준 및 부양가족 유뮤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선정이 달라집니다.

조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	고정재산 있음	고정재산 없음
부양가족	있음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표 참고 >>>>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74,868	3,809,185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에서 30% 공제금액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기준 : 산정기준 참고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가구의 소득 증빙서류, 은행 계좌 정도 등입니다. 정확한 내용이나 신청자격 여부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혜택과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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