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편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과세기간, 신고일 세액계산식을 먼저 알아보고, 2편에서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차이점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10%세율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과세대상기간에 발행한 매출자료와 수집한 매입자료는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예정고지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 (4,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는 없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 합니다.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에(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세액계산법
과세대상기간에 발행 된 매출자료 매입자료를 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아래 세액계산식을 참고하여 미리 계산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마무리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과세대상기간과 신고기간 그리고 세액계산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만 잘 모아두셨다면 신고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직접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포스팅하였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셀프 신고하기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2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홈택스 이용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고 매입자료도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사무소에 신고대리를 맡기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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