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도 있어 해당이 된다면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 원이며,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1. 일반지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2. 특례지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 원입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네이버 검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종료 된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절차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3. 준비서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주의사항
1.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제한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체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문의사항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 없이 1350 (평일 09시~18시)